[앵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사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가야 할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이 무엇보다 큽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선 어느 때보다도 국정의 힘을 집중시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것은 이번 최순실 사태가 낳은 가장 안 좋은 결과입니다.
비선 실세라는 말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연결되고, 불통 이미지는 또다시 "장관들의 대면 보고가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지?" 와도 이어집니다.
현재 경제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인 부총리가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논의를 했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대면 보고 자체가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태 이후 더욱 위축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우리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얼마 만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하십니까?]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 1일) : 뭐…몇 차례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최근에 한 게 언제죠?]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 1일) :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경제 부총리인데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한 게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여러 경제 현안들을 챙기게 될 텐데, 현안이 한둘이 아니죠?
[기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입니다.
연말이 되면 1,3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1,500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5년 동안 가계 부채 증가액은 4백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백조 7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는 2백98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증가액이 과거 두 정부 10년 동안 증가액과 맞먹는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4년부터 추진한 부동산 완화 정책입니다.
임종룡 경제 부총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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